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유력한 대체복무제 운영은?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07

국제인권기구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 사회봉사 분야 복무"권고
정부 "복무기간 현역 2배, 교정시설 단일화 복무" 검토 유력
오는 6일 정부 발표 예정..시민사회단체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법원에서 14년 만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6일 정부가 발표할 ‘대체복무제 운영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가장 반대하던 ‘현역 복무 기간의 2배, 교정시설 복무’가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갈등도 예상된다.

◆쟁점은 복무 기간·분야

대체복무제 운용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는 UN 인권기구가 1998년 발표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결의안이다. 결의안에는 △각 병역거부 이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제공하여야 하며 △비전투적이거나 민간업무 성격이어야 하고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면서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인권기구는 대체복무 기간은 1.5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복무기간이 현역의 1.7배, 2배인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홀에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 주최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04 suyoung0710@newspim.com

다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인권기구의 결의안을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구상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다. 인권위는 당시 △공정한 심사 절차 및 기구마련 △구제활동이나 환자수송, 소방업무 등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복무영역 △현역복무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복무기간 △합숙복무형태를 제도 도입 초기의 제도운영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제도가 안정되면 복무기간과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끝으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의 권고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복무 분야는 △안보의 개념을 넓혀 위기관리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영역 △업무 난이도나 강도를 고려했을 때 입영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낮은 영역 △현재 시행되고 있어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의무소방 등을 제시했다.

또 심사 및 운용기준을 담당할 기구로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심사위원회(가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체복무위원회를 국무총리실 또는 보건복지부 등에 설치할 경우 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조항을 개정해 손쉽게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복무 기간과 지원기준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입대 전후는 물론 예비군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이 언제든지 형성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복무기간 2배, 교정시설 복무 카드 ‘만지작’

정부가 오는 6일 발표할 대체복무제 운용방안이 징벌적 성격이 강한 방안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마련 실무추진단’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 복무 장소는 교정시설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최악의 운용방안으로 꼽는 형태로 징벌적 성격이 짙은 대체복무제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방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 인권기구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국제 인권기구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최대 1.5배 이내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할만한 판결이지만 인권적 대체복무제 도입 등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밝혔다. 2018.11.01. <사진=윤혜원 수습기자>

국가인권위가 최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38%)가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육군병사와 동일 기간(18개월)을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기간도 ‘공군과 동일 기간(22개월)’로 현역 육군의 1.5배를 넘지 않았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47.3%가 합숙 복무를 할 경우에도 육군 병사의 2배를 선택해 대조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가장 징벌적인 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2007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체복무제 안보다 후퇴했으며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정시설 복무와 관련해서는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이전까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돼 해왔던 업무와 동일하다”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로 결정한다면, 이는 당연히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만약 이 같은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면 행정편의적 대체복무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