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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마지막 판결 김소영 대법관 퇴임…“조속히 후임 임명되길 희망”

6년간 임기 마치고 1일 퇴임…“조속히 후임 임명되길”
김명수, 후임으로 김상환 판사 제청했으나 청문회 요원

  •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4:32
  •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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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마지막으로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22년간의 법관 생활과 6년, 28년간 정들었던 법원을 떠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소영 대법관(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김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후임 인선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대법관은 “저의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이 떠나는 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막중한 대법원 재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대법관은 “떠나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우리 사법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법원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일 김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2주 뒤 국회에 인사청문회요청안을 제출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특별위원조차 선정하지 않아 현재 청문회 개회는 요원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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