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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3

강경화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계속 추진"
정의당, 고위공직자 자녀 직업 공개 추진…"부모 빽 취업 막아야"
'특별재판부 합의'에 바른미래 또 내분...이언주‧지상욱 '공개 반발'
한국당 당협위장 인적쇄신 착수…현역의원 교체 초미관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군사 당국이 2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드디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 정신에 입각해 비무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오후에도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중간평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고위공직자 부모빽 취업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자녀이기 때문에, 혹은 고위공직자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은 얻기 어려운 자리에 손쉽게 들어가는 한 국회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나무라는 것은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에 현행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한국당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내분 상태입니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지도부를 두고 이언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미 대표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국가안보지침 발간 "국민 공감대 넓히기 위한 것"/서울신문
청와대가 지난 2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 발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26일 "정부의 안보전략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靑' "김동연 경제부총리 월례보고 1회 아니다, 13차례 보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보다 남북문제에 더 집중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월례보고도 올해 단 1차례에 그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한 달에 한 꼴인 13차례 보고했다고 정정했다.

[국감] 강경화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계속 추진"/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과 종전선언이 연내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느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공약한 만큼 정부로서는 이뤄지도록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美 국무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에 "제재 이행해야"/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품' 관련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의 방북이 추진되는 데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위 구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 차원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남인순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또한 추미애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혁신성장추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간사는 박정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정의당, 고위공직자 자녀 직업 공개 추진…"부모 빽 취업 막아야"/뉴스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을 부정 취업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직업 공개를 추진한다. 이정미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인 일명 '고위공직자 부모빽 취업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판부 합의'에 바른미래 또 내분...이언주‧지상욱 '공개 반발'/뉴스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를 두고 26일 바른미래당의 당내 내분이 또 다시 불거졌다. 특별재판부 구성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당내 공식 논의없이 민주당의 제안에 합의해줬다는 이유다. 이번에도 반발의 주인공은 이언주, 지상욱 의원이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등 이 같은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건전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대응하고 있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일부 의원들의 탈당 혹은 분당은 돌이키키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당협위장 인적쇄신 착수…현역의원 교체 초미관심/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이 26일 당무감사 실사안을 의결하고 인적쇄신 작업에 사실상 돌입한다.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해 이들의 일괄사퇴를 의결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의 물갈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강특위에서 당무감사 실사안을 확정하고,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한 실사 작업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당무감사위원회와 첫 회의를 열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사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민주 "정당한 비준…발목잡기 말라" 평양선언 비준 엄호/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의 반발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엄호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당을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反)평화 세력'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쳤다.

김성태 "특별재판부 설치?…6·25 때 인민재판 생각나"/조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의도가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했던 사법거래 의혹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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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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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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