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오보청·비리청' 폭풍질타에 고개숙인 기상청장(종합)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7:46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3:59

신창현 의원 "안일한 예보체계로 올 여름 폭염대응 못해"
임이자 의원 "태풍 솔릭 호들갑…국민 오보청·구라청 비판"
여야 기상청 조직 내부 비리 문제 지적
김종석 "오보청 소리 안 듣도록 최선…내부 조직 진단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폭염과 태풍에 대한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과 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여야가릴 것 없이 '오보청', '비리청'이라고 쏟아내는 지적에 김종석 기상청장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직원단속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는 올 여름 폭염 예측 실패에 대한 질타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기상청이 안일한 예보체계로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폭염을 예측하고 국민에게 알려 대비하도록 하는 주무부처인 기상청은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5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8월 날씨에 대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지난 30년 평균치인 25~26도 수준'이라고 전망·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서울 최고기온이 39.6도를 기록하는 등 기상청의 전망은 빗나갔다.

태풍 예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제19호 태풍 '솔릭'이 과거 고파스보다 치명적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수도권에 영향은 없었다"며 "국민들은 기상청을 '오보청', '구라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도 "우리나라가 IT강국이면서 머리가 뛰어나고 재주가 많은 민족인데 유독 기상관측에서는 여타 선진국보다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을 더했다.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김 청장은 "오보와 오차가 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장기예보는 단기와 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보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기상청 조직 내부 비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기상청에게 현재 급한 것은 오보 개선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기상청은 23개 기관 중 21~22위였다"며 "정부 기관 중에서도 청렴도까지도 최하위인 기상청은 조직진단부터 제대로 해서 기무사 개혁 수준으로 조직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솔직히 국민들의 생각은 기상청이 단순히 개혁이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 해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몰카범죄 1건, 성추행 1건, 성매매 1건 등이 보고됐는데 기소유예,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기상청이 아니라 '비리청'이다. 뇌물수수, 음주운전, 협박,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업무방해, 폭행 등 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질책했다.

정부 여당도 기상청의 비리에 대해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기상청 내부에 비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제보자를 왕따시키는 조직적 문화가 있다"며 "리베이트 제안을 거부한 직원은 인사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공사대금을 빼돌린 직원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리베이트 관련 내부감사를 해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덮은 적도 있다"며 "의원실에서 기상청에서 확인했더니 내부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내부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리베이트는 범죄사항이라 수사의뢰했다. 덮으려고 했다면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내부 조직 진단을 위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