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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고양 저유조 화재, 근본 원인 짚어라"..민갑룡 경찰청장 '진땀'

행안위 "외국인 노동자 구속하면 사건 정리되나" 질타
민 청장 "수사주체 격상·수사팀 확대해 본질적 문제 짚겠다"

  •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1:48
  •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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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양 저유조 화재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법리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감에서 “풍등에서 떨어진 불씨로 국가기반시설인 저유소가 터졌는데 근본 원인을 풍등으로 보느냐”며 “핵심은 국가기반시설의 방어가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반시설에 사고가 났는데, 대처하는 방식은 졸속이었고 부실수사였다”며 “외국인 노동자 불러서 구속하면 사건이 정리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는데, 풍등을 날려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것과 일종의 민속놀이로서 날렸는데 자기도 예측하지 못하고 불이 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특히 “사고의 본질은 스리랑카인이 아니라 국가기반시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안전관리자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이에 민 청장은 “그 같은 본질에 유념해서 수사팀을 확대·개편해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미 수사 주체를 고양경찰서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 격상시키고 수사팀을 두 배 이상 확대해 집중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이 분노한 것은 정부가 구조에 무능했고 근본적 사고 원인은 제쳐두고 청해진해운에만 집중하는 등 국민들 시선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한창인데 고양 저유조 사건의 본질을 짚지 못한다면 경찰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청장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부분도 차분하고 충분하게 법리검토를 진행해 법리상 시비 소지가 있는 부분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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