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배달앱 독과점 구조… 점주 광고비 부담 월 100만원대"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9:46

1일 프랜차이즈협회·가맹점주협의회 공동 정책토론
이성훈 교수 "배달앱 플랫폼 정보 왜곡 문제도" 지적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최근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수요 증가에 따라 업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자영업자들의 광고비 부담 문제를 비판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존 오프라인 광고와 판촉 비용에 배달앱 비용이 추가되면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비공개 입찰로 지정하는 슈퍼리스트(광고 상위목록)는 매장 간에 과도한 광고경쟁 유도로 가격 상승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촉을 병행해야 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온라인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비용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 [사진=장봄이 기자]

광고 비용은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 경우, 슈퍼리스트 1개월 이용시 40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고,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 결제수수료 3%를 더해 총 수수료는 15.5%, 부가세를 더하면 총 17%에 달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1개 배달앱만 사용하는 점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2개 앱을 사용하면 한 달 광고비용은 100만원대에 달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 교수는 배달앱의 정보독점 문제도 제기됐다. 그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로 거래의 안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배달앱 플랫폼이 독점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정보의 왜곡과 원하지 않는 정보 전달, 리뷰 왜곡 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달앱을 닫힌 플랫폼이 아닌 열린 플랫폼으로 전환해 광고료 상한제 등 배달앱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달앱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광고비용부담 비교 [표=이성훈 교수 공개자료]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카드결제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고 교수는 "배달앱은 앱을 이용한 결제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다"면서 "업체의 품목별 수수료는 4~11%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배달앱 거래는 중개방식이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할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가맹사업공정화법·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와 악용을 사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배달앱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랜 상생 관계를 이어온 외식업과 배달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이 시점에서 배달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가 공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점주로서 배달앱은 사실 광고비가 문제다. 큰 프랜차이즈는 통신사에 엮이고, 작은 곳은 광고비에 엮인다는 말이 점주들 사이에 나온다"며 "합리적인 수수료, 광고비로 자영업자를 살리는 좋은 취지에 맞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