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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5:55

심재철 사태로 여야 공방 치열, 장기화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인가 예산 자료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중 미용업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고 아울러 한국당 지도부는 심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탄압'이라고 규정, 검찰청과 법원을 방문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심 의원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까지 언급하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주말을 넘어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여야 대치 국면이 내달 국정감사 일정 조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관측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심재철, 기재위서 사임하라" /뉴스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즉각 기재위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 재정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비공개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靑, 심재철 업무추진비 지적 조목조목 반박 "일고의 가치도 없다"/뉴스핌
청와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연이은 업무추진비 비판에 뿔이 났다. 청와대는 28일 심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해 재정 운용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자는 기본적 방침을 갖고 운용해왔다"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청와대 해명에 반박 “정책자문료와 회의참석수당은 별개" /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내부회의 참석수당 내역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참모진들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받았다.

10억 이상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 서울·경기 ‘최다’ 적발 /국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서울에서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금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했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87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탈루된 세금만 187억원에 달했다.

눈먼 돈 '특정업무 경비'도 공개…국회 '항소포기' /노컷뉴스
국회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과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눈먼 돈' 중 하나로 꼽혀온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28일 이같이 전하고 "국회의 항소포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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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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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교수 집단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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