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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47

개성공단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열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남북이 공동연구하자고 말했습니다.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을 잇는 혈맥'이 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날부터 남북 군사당국이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마쳤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여부를 놓고 남북이 치열한 협상전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MDZ) 공동유해발굴,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도 다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남북은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의제를 두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석태·이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전날 대정부질문 일정 변경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잠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이날 여야는 다시 인사청문회와 부동산 대책, 기업 총수의 평양 방문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4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9.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남북, 군사실무회담 17시간 '마라톤' 협상, 포괄적 합의서 협의/뉴스핌
남북 군사당국이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마쳤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여부를 놓고 남북이 치열한 협상전을 벌였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북측 통일각에서 시작된 회담은 14일 새벽 3시에 끝났다.

[단독]태영호 "국민들 잘 모르지만, 유엔사 해체 이미 시작됐다"/ 문화일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남북 평과체제 구축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채택된 후, 유엔사 해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이런 사실과 정부 의도를 미리 알려줘 국민들이 유엔사의 '다국적 방어기능'이 앞으로 없어지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안보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댓글공작' 수사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방문조사/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14일 국방부 정책홍보과를 방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2010년에서 2013년 국방부의 온라인 홍보활동 관련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관들은 국방부 정책홍보과에 있는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기기 수사, 복원 기법)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이해찬, 與정무위원과 비공개 오찬…인터넷銀 특례법 해결사될까/아시아경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부 반발로 가로막힌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정무위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기존 여야 원내대표급 협상에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총수들 대거 평양행‥김병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가 대거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다시 부동산 교란 생기면, 더 강한 조치 취하겠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나 주택으로 돈 버는 나라가 없다"며 "다시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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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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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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