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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9.13대책 단기처방...유동성 관리‧규제완화 동반돼야”

"종부세 인상과 공급 확대만으로는 부동산 폭등 못 잡아"
"강남 집값 상승은 재산세가 지방세여서..국세 전환해야"

  •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5:47
  •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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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만 가지고는 실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며 시중 유동자금을 관리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유성엽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대책에 전반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근본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너무 현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성엽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유 의원은 서울 부동산 폭등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경기 부진으로 산업 전반의 수익률이 하락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간 점, 강남지역 투기열풍이 다른 여러 지역으로 전이된 점을 꼽았다.

특히 유 의원은 강남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유 의원은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세입은 5655억 수준으로 서울 도봉구 330억의 17배 수준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이를 국가가 나누어주는 방식이 돼야 지역 간 격차와 국민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특정 지역의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7억원 선, 전세가는 4억원이 넘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의 과도한 제한이 자칫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대출제한을 하는 것은 단편적인 처방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역시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이 8년 만에 5배 뛴 것처럼 ‘신 버블세븐’을 만들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잡고 싶다면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비롯한 유동자금 관리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등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시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기도 살아나면서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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