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오건호 "다층연금체계로 나가야 국민연금 숨통 틔여"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6: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7:58

뉴스핌 국민연금 정책진단 패널토론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노해철 수습기자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12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며 "다층연금체계로 나아가야 국민연금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뉴스핌과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진단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백의 서울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패널토론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오 위원장은 "과거엔 법정연금으로 국민연금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있다"라며 "중하위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다층적인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하위 계층에 연금을 집중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국민연금 대체율이 높아지기 어렵고 오히려 하향될 소지가 크다고 본다"며 "중간계층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에 의지하는데, 더 커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일시급으로 지불하는 퇴직연금 역시 공적연금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진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토론 전문>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이상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민연금 재정안정방안에 대한 개인적 평가다. 두 번째 국민연금 어떻게 볼 것인가, 세 번째 다층체계다.

개편안 평가인데, 저도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 있었다. 9월에 위원회가 종료한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토론이 이어질 것이기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법은 위원회 성격으로 5년마다 재정을 점검해서 재정균형을 도모하도록 명시한다. 그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번 위원회는 앞으로 장기 재정 목표 설정했다는 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20살 청년이 90살까지, 70년 재정 목표를 설정한 것을 성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인 로드맵 설정한 것과 급여재정패키지로 '가'안과 '나'안으로 보험료 인상 방안을 제시한 것도 성과로 한다. 그러나 많은 과제를 남겼다. 70년이라는 재정 목표를 설정했지만, 제시한 개편안이 재정 목표에 도달하는 방안인가에 대해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산꼭대기와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등산로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후 사회적 토론에서 어떤 경로를 타야 미래 재정 안정을 보여줄 수 있다.

단기적인 로드맵은 사실 자랑할 것이 아니다. 16~18%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단기적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보험료 인상인데, 가안은 보험료를 9%에서 11%로 2%포인트 인상한다. 2%p는 앞으로 소득대체율 40% 체제에서 45%로 올리는 인상 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40% 체제에 필요한 재정안정안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나안은 진단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다. 나안의 경우, 보고서가 있지만 보험료를 17%까지 올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다. 각각의 내용이 국민에게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위원회 끝나고 사회적 토론할 때 많은 정보 제공돼서 참고가 됐으면 한다.

10달 동안 논의하면서도 제도적 제약이 있었는데,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중심에 놀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재정 불안 요소를 갖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 기금이 쌓이다보니 또 문제가 생긴다. 국민연금은 누진적인 성격으로 배분하지만, 가입기간 격차 있지만 순이익에 있어서 역진적 효과가 있다. 후 세대에 전가시키는 측면도 있다. 우리 조건에서 노동시장을 바로 고칠 수 없고, 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내기가 어려웠다.

이 해결방안은 다층 체계에서 숨통을 틔울 수 있었는데, 위원회가 국민연금이다보니 어려웠다. 그래서 다층적인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 과거엔 법정연금으로 국민연금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있다. 중하위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다층적인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

몇가지 얘기를 하면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위계층에 집중하자고 말씀했다. 저는 국민연금 대체율이 높아지기 어렵고 하향될 소지가 크다고 본다. 중간계층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에 의지하는데, 커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위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의 보조적 연금이 필요하다고 본다.

퇴직연금은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큰 연금인데, 일시금으로 타고 있고 연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금형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다층 체계가 완성되지 않고, 중상위 계층에 연금에서의 보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일시적 형태를 연금형으로 전환하고 제2공단 관리 주체를 만들어서 공적 대체율 20%로 올라간다. 공적연금 전환하고 기초연금은 하위계층에게 보충적 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다층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