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 정부지급 명문화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 단순히 정부가 지급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정운천 의원은 뉴스핌과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이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환영사에서 정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급 고갈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검토를 지시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처방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방안은 국민연금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년 전 예상보다 3년 빨라진 2057년으로 전망했다”며 “국민연금을 둘러싼 부정적인 수치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세대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해 통계청 조사결과를 인용, “2018년 기준 370만명인 연금수급자는 2040년 경 1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혁안 도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연금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해외의 우수한 국민연금 운영사례를 참조해 한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운영 개혁방안을 도출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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