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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당초보다 한 달 늦은 10월말 나온다

복지부, 국민여론 수렴에 시간…국회 제출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

  •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7:39
  •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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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진 10월 말 발표된다.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국민과의 현장토론을 비롯해 온라인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다만, 국회 제출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과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현장 토론과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지난 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자문안 공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 달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세우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도개혁은 공청회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거란 재정추계 결과에 '기금 고갈' 우려가 커졌고 낮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하는 과제이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문 대통령이 주문한 국가 지급보장 명시 방안 검토를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기초연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다층 노후소득보장, 국민 동의 및 사회적 합의 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9월말 정부안 발표가 10월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3차례에 걸친 재정계산 정부안 확정시기도 2003년 1차는 10월28일, 2008년 2차는 10월21일, 2013년 3차는 10월8일로 모두 10월에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견 수렴 등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당초 목표로 했던 9월말 정부안 발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대 재정계산 정부안 확정 시기 역시 10월에 이뤄진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제출 시점은 당초 목표와 동일하게 10월 말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정부안 국회제출 시점은 지난 3차례 모두 10월30일로 동일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안 마련 시점은 한 달 미뤄졌지만 국회제출 시점은 당초 계획대로 10월 말에 추진된다"며 "3차례와 같이 10월30일이 될지 그것보다 당겨질지는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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