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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국가비전 발표…국민연금 손보고 국가가 아이 키운다

6일,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 개최
소득보장·저출산고령화·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망라

  •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4:30
  •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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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정부가 사회정책비전으로 '지속가능성과 사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함에 따라 소득보장제도 개혁,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강화 등 복지분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전과 전략을 통해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통합강화…소득불평등 완화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정부는 사회통합강화를 위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보험과 기초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우선, 노후와 의료비 문제에 대한 중산층의 생활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현재 복지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자문안을 바탕으로 오는 15일경부터 국민여론 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기초소득보장 강화와 소득불평등 완화가 강조된 만큼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또한,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상반기 상복부 초음파와 노인 임플란트를 급여화한데 이어 10월부터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하복부 초음파 등에 대한 급여화도 추진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비정형 근로 확산으로 인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3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수당도 이번달 부터 지급되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조세지원방식의 현금 수당도 늘릴 예정이다.

중국 화이안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생물학적 출산율과 출생아 수 상승에만 초점을 둔 보육지원 중심의 단선적 정책 등 기존 저출산 대책에서 탈피해 청년주거 개선,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출산친화적 무환 조성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핵심과제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던 직종에 3개월간 월 50만원 지원금 지급,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두 이번 회의에서 강조한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공공재정과 가계부담을 고려한 총비용의 합리화 모색, 특히 공적·사적의료비 총량과 노인의료비 합리화에 힘쓸 예정이다.

베이비 부머 등 주력 소비 인구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내수 유지 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에 힘을 기울이고, 4050세대 인적역량강화 정책의 체계화와 고령자가 차별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 방향으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층 어린이집 [사진=아모레퍼시픽]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공공성·신뢰성 강화 추진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공급자의 대규모 확충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는 넘쳐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육 종사자 33만명 중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는 3만6000명으로 10.9%에 불과하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자를 적정수즌으로 확충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아이돌보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9만4000개 일자리 확보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여성일자리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등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8200억원을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제공하는데 쏟아 부을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질이 좋은 공공 공급자를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유도에 나선다. 또, 지역단위에서 각종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과 거버넌스 구조 확립, 지역단위의 개방적 시설 확충으로 지역사회보호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보건·복지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고용규모가 유지된다"며 "보건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다. 공공보건복지기관과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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