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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국가비전 발표…국민연금 손보고 국가가 아이 키운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4:30

6일,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 '포용국가전략회의' 개최
소득보장·저출산고령화·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망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정부가 사회정책비전으로 '지속가능성과 사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함에 따라 소득보장제도 개혁,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강화 등 복지분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전과 전략을 통해 사회정책 강화로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통합강화…소득불평등 완화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정부는 사회통합강화를 위해 소득불평등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보험과 기초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우선, 노후와 의료비 문제에 대한 중산층의 생활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현재 복지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자문안을 바탕으로 오는 15일경부터 국민여론 수렴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기초소득보장 강화와 소득불평등 완화가 강조된 만큼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또한,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상반기 상복부 초음파와 노인 임플란트를 급여화한데 이어 10월부터는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하복부 초음파 등에 대한 급여화도 추진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비정형 근로 확산으로 인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서는 3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수당도 이번달 부터 지급되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조세지원방식의 현금 수당도 늘릴 예정이다.

중국 화이안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정책패러다임 전환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 생물학적 출산율과 출생아 수 상승에만 초점을 둔 보육지원 중심의 단선적 정책 등 기존 저출산 대책에서 탈피해 청년주거 개선,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출산친화적 무환 조성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이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핵심과제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던 직종에 3개월간 월 50만원 지원금 지급,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두 이번 회의에서 강조한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공공재정과 가계부담을 고려한 총비용의 합리화 모색, 특히 공적·사적의료비 총량과 노인의료비 합리화에 힘쓸 예정이다.

베이비 부머 등 주력 소비 인구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내수 유지 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에 힘을 기울이고, 4050세대 인적역량강화 정책의 체계화와 고령자가 차별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정책 방향으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층 어린이집 [사진=아모레퍼시픽]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공공성·신뢰성 강화 추진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공급자의 대규모 확충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는 넘쳐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육 종사자 33만명 중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는 3만6000명으로 10.9%에 불과하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서비스 공급자를 적정수즌으로 확충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아이돌보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9만4000개 일자리 확보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여성일자리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등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8200억원을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0만개를 신규 제공하는데 쏟아 부을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질이 좋은 공공 공급자를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유도에 나선다. 또, 지역단위에서 각종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과 거버넌스 구조 확립, 지역단위의 개방적 시설 확충으로 지역사회보호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보건·복지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고용규모가 유지된다"며 "보건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일자리의 질이 매우 낮다. 공공보건복지기관과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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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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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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