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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 100%·정부출연연 80% '돈벌이 학회' 연루..83개 대학도 참가

83개 대학·21개 출연연 ‘돈벌이 가짜학회’ 연루..KAIAT 등 4개 과기원도
과기정통부, 가짜학회 관련 연구비 유용‧연구부정 엄중 제재조치

  •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5:47
  •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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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대학과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교수와 연구원 상당수가 참가비 수입 등 학문 발전보다는 말 그대로 ‘돈벌이’ 목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이른바 '가짜학회'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가짜학회 참가 기관에는 서울대, 연세대, KAIST(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과학전문교육기관인 과학기술원은 말 그대로 ‘100%’, 정부출연연은 거의 대부분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와 함께 전국 238개 대학과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 26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대상으로 대표적 가짜학회로 지목된 W학회나 O학회에 최근 5년간 참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W학회나 O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의 40%인 총 108개 기관이었다. 참가 기관의 성격별로 보면 대학 83곳, 출연연 21곳, 과기원 4곳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W학회와 O학회에 참가한 횟수는 총 1578회,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이고, 2회 이상 참가자도 18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가 횟수로 대학별 순위를 보면 서울대가 9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91회), 경북대(78회), 전북대(65회), 부산대(62회), 중앙대(52회), 세종대(51회), 국민대(42회), 서울시립대(39회), 강릉원주대(37회), 아주대(28회), 전남대(26회), 가천대(25회), 이화여대(25회), 경남과기대(24회), 한국교통대(24회), 동국대(23회), 경상대(22회), 성균관대(21회), 부경대(19회) 순이었다. 

과기원과 정부출연연의 경우 KAIST가 46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한의학연구원(31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29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23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22회) 순이었다. 

W학회의 경우 부실성이 자세하게 알려져 있고, O학회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허위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예비금지판결까지 내려져 심각성을 더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정부 R&D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더 나아가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각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W학회 및 O학회 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조사 및 검증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신속,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연구기관의 조사‧검증 또는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 반영, 정부 연구개발(R&D) 참여제한 등 기관단위 제재 또는 불이익 부여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등 추가로 정부 R&D 제재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간담회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고,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명자 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명철 원장 등 국내 과학기술 관련 기관, 주요 대학 부총장과 일반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부실학회 외에도 연구비 횡령, 지재권 편취, 논문 끼워주기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연구 윤리문제를 과학기술계의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정부 R&D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강한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성숙한 연구문화는 우리나라 연구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과학기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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