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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활용'막는 규제 미리 제거..정부, 규제개선반 운영

  •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0:40
  •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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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가로 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반 첫 회의를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진행했다. 

연구반 운영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수립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다.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논의과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 파기 범위 및 관련 법적 문제점 논의 △분산형 전산 시스템을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 등 개선 방안 분석 △전통적 민법 규정에 스마트계약 도입 시 발생하는 법적 이슈 다각적 검토 등이다. 

또한 △시범사업 구축과정 및 본 사업 추진 시 현행법과 상충되는 규제 개선방안 마련 △전자문서법 해석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상충되는 법적 이슈 사전 검토 △분산원장시스템 적용 시 공인전자서명의 효력 인정 가능 여부 검토 등의 안건도 집중 논의한다.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체인 전문업체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연구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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