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원탁에 머리 맞댄 중소기업인들 "최저임금, 죽고 사는 문제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7:43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7:43

국회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중소기업과 생존 위한 원탁회의 열어
기업인들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저임금은 2년만에 29%가 올랐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얘기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특히 중소기업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버거운 짐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원탁에 둘러앉았다. 4일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제1차 중소기업 생존원탁회의'를 열었다.

부제는 '2018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 미래는 있는가'였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참석자들은 "미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의원들과 중소기업인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자유롭게 발언했다.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진흥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제1차 중소기업 생존원탁회의'를 열었다. 2018.9.4 jhlee@newspim.com

"文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근로자 착취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의 시장경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경제 체제가 사회주의로 흘러가면 시장에서 가장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당장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면서 "중산층이 튼튼해야 국가경제가 잘 굴러간다. 그래서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역대 모든 정부가 중소기업이 우리의 성장 및 고용 기반이라는 것을 인정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근로자를) 착취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고통을 주고 있다. 여러분을 고용주, 자본가로 만들어 임금을 올리고 기업환경을 나쁘게 하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재활용업체 운영자 "24시간 가동체제, 최저임금 오르면 수지 안맞아"    

중소기업인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했다. 업계별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씩은 달랐다.

신창원 한국자원순환재활용단체 회장은 "재활용업을 한지 40년이 됐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이다. 플라스틱과 캔 등을 구별하려면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저희 공장만 해도 45명의 직원이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수지 타산이 안맞데다 업종 특성상 24시간 가동 체제다. 국민 실생활 관련된 업인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고 호소했다.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저희 업종은 52시간 근로제가 가장 큰 문제다. 승강기는 연중무휴 돌아가는 수직교통수단이어서 7일 근무에 하루 당직하고 3~4일은 숙직을 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주 52시간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다. 저희도 법을 지키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 소상공인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승강기업계 종사자 "3~4일 숙직하는데, 주52시간 근무제 지킬 수가 없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2017년 정부 추계로 313만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있다. 지하경제가 의외로 크다"면서 "2018년은 40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까지 더하면 더 많은 숫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을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미 올린 최저임금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여러분들이 산업연수생제도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생산성이 낮은데도 최저임금은 똑같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52시간 근로제도 심각하다. 52시간을 포기하고 68시간으로 늘리라는 것은 실현이 어렵다"면서 "현재 52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이 5개 밖에 없는데 이를 늘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향후에도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들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더 가질 계획이다.

이언주 의원은 "저희 연대도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하겠다"면서 "일단 여기 계신 의원들과 보좌진끼리 상설 대화방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건의 사안들을 취합하고 같이 논의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