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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하반기 채용 늘지만...규제완화 없인 지속 어렵다

기업 성장 위한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

  •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09:35
  •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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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매월 악화일로를 걷던 고용 시장에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렸다. 대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예년보다 많은 수준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취업정보업체 잡코리아가 매출 상위 500개 기업 중 2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대기업 대졸 신입 공채 채용규모는 총 2만6345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2만2801명에 비해 15.5% 늘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대기업 채용이 늘었다는 것은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반가운 소리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되기 어렵다. 오랜 가뭄을 겪는 상황에서 바닥을 잠시 적실 정도의 비 수준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kilroy023@newspim.com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고용 관련 예산을 투입하거나 기업들에게 고용 확대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 고용이 증가한 것에 김동연 부총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단발적인 고용 증가가 아닌,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이에 따라 고용 증가도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만난 한 취준생은 정부의 고용 관련 예산 투입에 대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며 "공무원을 늘린다고 해도 제한적일테고, 결국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정부의 진단이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경제단체 연구원은 "대기업은 지배구조 문제나 통상임금 등 각종 규제와 제도로 인해 기업의 기본인 시장 창출을 통한 성장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역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해 설 곳이 좁아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곳은 기업이다. 국가 SOC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만든 일자리는 한계도 있고, 지속성도 떨어진다. 단기적인 처방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업들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우리 고용 시장은 점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때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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