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60일 드루킹 특검, 예견된 ‘찻잔 속 태풍’ 뿐이었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4:59

27일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김경수 댓글조작 승인"
드루킹 등 진술 있지만…'스모킹건' 확보 안 돼
법조계·정치권,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결국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말았다. 

두달간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짓고 지난 27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김대호·박상융·최득신 등 세 특검보와 함께 취재진 앞에 섰다.

수사 결과 보고 시간은 약 30분. 허 특검의 결과 발표와 취재진 질문에 대한 특검보들의 답변까지 모두 끝났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두달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對)국민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공식 종료했다. 2018.08.27 deepblue@newspim.com

수사 결과인 '뚜껑'을 열어봐도 아쉬운 건 매 한 가지였다. 특검은 이번 댓글조작 사건의 배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있다는 의혹을 말끔히 규명해내진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모(49)씨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했고 이후 킹크랩 개발과 이를 댓글조작에 운용하도록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900만여 건에 가까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관여했다고 봤다.

특검이 이처럼 결론을 내린 데에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주효했다. 킹크랩 시연회가 열렸던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복수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김 지사의 당시 운전기사 카드내역, 드루킹 김 씨가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된 김 씨와 김 지사 간 대화 내역, 당시 로그기록 등도 이같은 판단의 정황 증거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김 지사가 실제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는지 여부와 실제 댓글조작을 승인했는지 여부는 이번 조사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김 지사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는 가운데 특검이 당시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 명확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법원이 한 차례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 상황에서 아쉬운 수사결과는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었을 지 모른다.  하지만 특검은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끝마쳤다.

이번 정권 핵심 '실세'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하는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변화는 물론 정치권 지형도를 바꿀 태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과 지난 2008년 'BBK 특검'과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했다. 

특검 수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선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쪽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의 평가가 기운다.

이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 됐다. 특검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반전'을 보여줄 지 이미 한 차례 보여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마지막 숙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