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마련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시행하지 않고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규제를 통해 지구 온난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려던 오바마 전임 정부의 업적을 뒤집는 것이다.
일부 주 정부와 환경 단체들은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에 크게 반발하며 소송에 나서고 있다.
미국 미시건주 웨인카운티의 제너럴 모터스(GM) 공장 내 작업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교통부와 환경보호청(EPA)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연비표준을 동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화석 연료를 억제하기 위해 2026년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일반 자동차의 연비를 휘발유 갤런 당 약 50마일까지 높이도록 했다. 트럼프 정부는 2020년의 기준을 2026년까지 동결시키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밖에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으로 연비 기준을 강화해 배출가스 허용치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州)의 특별 권한을 박탈하겠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자동차 업체의 제조원가 인하 효과 뿐만 아니라 휘발유 소비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9개 주 법무장관들 및 워싱턴 DC 시 당국은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조치에 반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는 후세를 위해서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배기가스 규제를 억제하는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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