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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4:23

특수단,'계엄문건' 소강원 소환·'세월호사찰' 기무사 압수수색
北, 이틀에 한번꼴 종전선언 촉구…"더는 미룰 수 없어"
조폭연루 반격 나선 이재명,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 반론 요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쯤 되면 '노회찬 신드롬'인가요. 故 노회찬 전 의원을 추모하는 시민 행렬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발인을 앞두고 정의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겠다는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일생을 살아온 그의 행적을 추모하고, 뜨거운 열정을 이어받겠다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부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으로 인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기무사 전직 장교들 간 '진실게임'이 벌어지면서 '개각 리스트'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송 장관이 사실상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 찍히니, 개각 명단에 올려야 하는 상황 논리에 적잖이 장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계엄령 문건의 보고 시점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즉각적인 대응 여부를 놓고 누가 더 책임이 가볍고 무겁느냐는 '진실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탄핵국면 속에서 박근혜 정부 고위층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별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한다고 하니, 향후 진행될 군 개혁에도 큰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영결식 준비로 분주하다. 영결식은 27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엄수된다. 2018.07.2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특수단,'계엄문건' 소강원 소환·'세월호사찰' 기무사 압수수색/연합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6일 오후 2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또 특수단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수사팀에서는 이날 기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일에 미군유해 송환 가시화…북미대화 동력 기대/연합뉴스
한국전쟁 당시 북측 지역에서 사망했거나 실종된 미군유해 일부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에 송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해송환용 나무상자를 수령했고, 원산으로 가서 유해를 이송해올 미 항공기는 오산에 대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北 미사일발사대 폐기 검증 필요…남북 '대화의 습관' 만들것"/이데일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북한의 핵실험장과 미사일발사대 폐기에 대해 “의미있는 조치이지만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과 전략대화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일단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오고 있고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하고 했다”고 평가했다.

▶뉴스 바로가기 北, 이틀에 한번꼴 종전선언 촉구…"더는 미룰 수 없어"/뉴스핌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6일 "조선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소망"이라며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1일 '긴장 완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첫 공정' 제하의 기사와 지난 23일 '종전선언 문제,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기사 등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6일간 3차례 기사를 통해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이다.

-노정희·이동원 청문보고서 채택… 김선수는 '재논의'(종합)/뉴스1
국회는 26일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선수 후보자에 관한 보고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으며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조찬은 재선들과, 만찬은 초선들과… 김병준, 당내 의견수렴 ‘식사 정치’/문화일보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선의원들과 조찬 모임을 열고 당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직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바로가기 조폭연루 반격 나선 이재명,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 반론 요청/뉴스핌
이 지사는 25일 밤 자신의 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SBS측에 30일까지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하게 된 경위와 이후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요청서에서 "SBS의 방송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아 도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누락 혹은 왜곡하거나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뉴스 바로가기 당정, 자녀장려금 인상·역외탈세 과세기간 연장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제도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김희애 남편 이찬진, 故노회찬 애도…“정의당 가입”/이데일리
배우 김희애의 남편이자 벤처기업인 이찬진씨가 정의당 가입 의사를 밝혔다.이씨는 26일 오전 SNS에 故노회찬 의원의 영상을 게재하며 “정의당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하려고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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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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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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