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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07:47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6:29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 오늘부터 시작
與, 오늘부터 8·25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등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이 동해선 철도와 경의선 철도 남북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동해선 '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 구간에 대한 공동점검과 함께 1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측은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공동연구조사단 6명과 공동점검 인원 9명 등 총 15명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뉴욕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엔총회 연설 신청자 명단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만 이름을 올렸다는 기사가 이를 방증합니다. 남북미 정상회담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접견을 거부하고, 유엔총회 연설까지 접은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공개하지 않고, 이른바 '시간 끌기'를 통해 최대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얻을 것은 얻어내겠다는 노림수라는 분석기사가 흥미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늘부터 이틀간 당대표 후보등록을 받습니다. 친문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7선의원이자 여권내 가장 입김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19일 신의주 공장을 시찰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 오늘 시작/KBS
오늘은 먼저 동해선 금강산청년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연결 구간을 점검하고, 오는 24일에는 경의선 개성역에서 군사분계선에 이르는 구간까지 점검이 진행된다. 또 오늘 동해선 공동점검 뒤에는 실무회의가, 24일 경의선 점검을 마친 뒤에는 공동연구조사단 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해병대 ‘마린온 추락 영상’ 즉시공개 놓고 軍·靑 이견 노출/세계일보
해병대는 이미 유가족들에게 영상파일을 제공한 뒤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될 경우 자칫 군이 사고원인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며 재차 언론 공개를 요청했다. 결국 송 장관의 승인을 거친 이 사안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공개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급한 공개로 사고조사 방향을 기체결함으로 몰고갈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北선전매체 "여성공민 송환 미해결시 이산상봉에 장애 생길수도"/연합뉴스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식당 종업원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뇨 아들 돕다 범법자 몰린 엄마 사연에…文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냐” 분통/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혁신성장 첫 현장 행보로 규제 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의료기기 분야를 선택한 것은 가장 풀기 어려운 규제부터 혁신해 다른 산업의 규제혁신 노력을 끌어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였던 김씨는 하루에도 열 번 이상 손가락을 찔러 혈당검사를 해야 하는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구입하고, 혈당측정기와 스마트폰을 연동해 인슐린을 주입하는 앱까지 만들어 다른 소아 당뇨 환자들에게도 제공하다가 고발당했다.

▶뉴스 바로가기 [클로즈업] 與 대표 출마 최재성, 배추장사에서 '문재인 호위무사'로/뉴스핌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소위 '86세대'로 전대협 간부 시절 두 번 투옥돼 94년 늦깎이 졸업을 했다. 이후 배추장사, 미장이 보조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풀뿌리 지역운동을 병행하며 정치의 꿈을 잃지 않았다.

-김병준, 한국당서 "노무현 정신"…親朴은 '침묵'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에서 '노무현 정신'이 언급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키를 잡으면서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지적하는 '독특한 비판법'을 택하고 있다.

-당권 대진표 윤곽… 親文의 세대전쟁 시작됐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쟁 구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을 이틀 앞둔 19일 현재 5명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가 막판 변수로 남은 가운데 친문(親文) 내부에서 '세대교체'가 이슈로 떠올랐다.

-'노회찬 5000만원 의혹'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서울경제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與, 오늘부터 8·25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등록/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급방식 복잡… 더 주고 눈총 받는 근로장려금/국민일보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한층 복잡해졌다. 수혜자들의 체감도를 높이려고 지급 주기를 연 2회로 바꾼 게 되레 혼란을 부르는 형국이 됐다. 소득세 확정 신고 전에 돈을 주다보니 실소득과 차이가 나면 받은 돈을 도로 뱉어내야 하는 상황도 예고됐다. 효과만 생각했을 뿐 정책 수요자의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스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혐의' 황영철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뉴스핌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황 의원은 최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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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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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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