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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 임용절벽, 국공립 vs 사립 대결구도 번졌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임용 1460명 → 499명
"국공립 늘린다더니" 정책 엇박자에 준비생 '부글부글'
국공립 vs 사립 갈등 비화…"균형 지원 필요"

  •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4:57
  •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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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국공립유치원 교사임용 규모가 1년 전의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청년수험생의 원성이 자자하다. 급기야 국공립·사립 간 갈등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인근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원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사진 = 이형석 기자]

◆국공립유치원 교사임용 지난해 1460명…올해 499명

18일 교육부 '2019학년도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499명이다. 최종 인원은 오는 9월 13일 확정되는데, 사전예고 숫자와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최종 1460명을 뽑은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임용절벽'이다. 지역별로 봐도 대개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년 전 173명을 예고하고 최종 270명을 선발했던 서울은 올해 62명에 그쳤다. 100명 이상을 선발하는 곳은 경기도(171명) 한 곳 뿐이다. 인천(5명)·울산(6명)·경북(9명)·제주(5명)는 한 자리 대다.

게다가 기존 정부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 양상이라 논란을 부른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은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다. 이 때문에 임용준비생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선발이 이어질 것이라 한껏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워낙 기대가 컸던 탓인지 준비생들은 발표가 나자마자 극렬히 반발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렸고, 교육부·교육청 항의민원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빗발쳤다. 관련 인터넷커뮤니티는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교육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특별히 기간제 교사 해소 문제 때문에 이례적인 대규모 채용이었다”면서 “정부 정책 기조는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지 [독자 제보]

◆"한유총이 여론 호도" vs "사립유치원 불리한 조사 더 많아"

논란은 국공립·사립 유치원 간 갈등으로 번졌다. 일부 준비생들은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기 무섭게 성난 댓글이 폭주할 정도다.

한유총이 지난 5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는데, 편파적인 질문을 통해 ‘사립유치원 확대가 국공립유치원 증설보다 무상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다수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활용한 무상교육 실시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는 뉘앙스의 언론 보도가 지난달까지 이어졌다.

준비생들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2번 질문이다. ‘귀하께서는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다음 중 어떤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현 사립유치원을 활용해 5년 내에 100% 무상교육 실시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추가 운영해 5년 내 40% 무상교육 실시 △기타 등의 선택지가 제시됐다. 이를 제보해온 준비생은 “잘 모르는 학부모가 보면 ‘100%’가 적힌 1번을 고르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어느 편에 있냐에 따라 시각차가 다른 것”이라며 “교육청 등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도 국공립을 선택 1번에, 사립을 2번에 두는 등 사립이 불리한 조사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립이 피해를 보는 조사가 많아 항의도 많이 했는데, 이번 조사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고 언성을 높였다.

◆유치원 교육강화 둘러싸고 반복된 국공립·사립 간 충돌

그간 국공립유치원 증설과 정부 지원 문제를 두고 국공립·사립 측이 첨예하게 맞붙어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KAPKT)는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한유총은 국공립 확대비용을 사립에 투입하면 보다 적은 돈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면서 지난해에는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

전문가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일선 경인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국공립 교사인원(TO)을 늘리는 것은 사립 측에서는 존폐위기가 걸린 문제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만 사립에 대한 국가 지원이 병행돼야 갈등과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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