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구글, 3조원 능가하는 EU 추징금 낼 듯…'독점 금지법 위반'"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08:38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08:3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구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구글과 유럽연합(EU) 로고가 그려진 마우스 패드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로 독점 금지법을 어겼다며 지난해,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자체 사이트를 우선 노출해 검색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당시 역대 최대인 24억유로(약 3조151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벌금 규모는 이를 크게 능가할 거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마가렛 베스타거 EU 시장경쟁 담당 위원장은 지난 주, 구글이 불법적인 "결합" 방법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전에 구글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을 구매자들의 폰에는 스마트폰 앱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와 검색 브라우저인 크롬이 이미 설치돼 있다.

베스타거 위원장은 또, 통신사와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이 다른 경쟁 서비스 없이 구글 검색을 기기에 사전 설치한 경우, 인센티브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FT는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코드로 개발된 경쟁사 운영 체제의 스마트폰 판매를 막는 기기 제조사와 계약 제한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불법 관행이 일반 검색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사의 모바일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와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며, 다른 운영 체제의 등장을 저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독점 금지 결정에 따라, 구글은 불법 관행을 종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미래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80% 이상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이며 검색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로 하는 이용자들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운영체제는 구글의 미래 수익에 매우 중요한 사업 부문이다. 

구글은 부정 행위를 부인했다. 회사는 경쟁 위원회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애플을 경쟁 상대라는 사실을 제외해 시장을 잘못 정의했다고 주장한다.

구글의 법무 자문위원인 켄트 워커는 "위원회의 경우는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iOS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커는 경쟁사 앱을 클릭 한 번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앱이 사전에 설치되어 있거나 폰에 번들로 제공되어 있어도 경쟁 업체를 차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