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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한달] 전문가 "비핵화 협상 실패 대비한 '플랜 B'도 가동해야"

원유철 의원 '북한 비핵화 어디로 가고 있나' 정책세미나 열어
정치권 "한국, 단순 중재자 아냐...'봉' 취급 받아선 안돼" 경고
전성훈 위원 "北 비핵화,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으로 장기화될 것"

  •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20:46
  •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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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12일 자유한국당 핵포럼 소속 의원들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세미나 주최자인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북한의 비핵화 어디로 가고 있나?' 핵포럼. <사진 = 뉴스핌 오채윤 기자>

북미회담 성과 부재..."정부, 단순 중재자 아닌 당사자로서 역할해야"

원 의원은 본격적인 세미나 시작에 앞서 "북미정상회담이 행동은 없고 말만 있는 '노액션 토킹 온리' 나토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도 단순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회담을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방북 때는 강도 높은 논쟁을 일으킬 정도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다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이 과거 6자 회담으로 회귀돼 시간만 끌고 결국 북한의 핵 보유만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정우택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은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맹물로 끝난 게 아닌가하는 인상도 받았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두 정상이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실망감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했는데, 북한은 아직도 확실한 핵 폐기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기준 의원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그간 '살라미 전술(필요한 보상만 얻는 방식)'을 쓰면서 시간을 끌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뤘는데 이번에도 시간끌기에 불과한 여러 행태를 보이고 있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나 되고, 어디에 있는지, 또 기술자들 거취문제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하는데 주제와 상관없는 미군유해 송환 등 이야기만 나와서 이전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북한의 비핵화 어디로 가고 있나?' 핵포럼. <사진 = 뉴스핌 오채윤 기자>

'용두사미'로 끝난 북미정상회담...실패로 끝날수 밖에 없던 이유

이날 세미나의 첫 발제자로 나선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완전한 북핵 폐기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미 정상회담은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평가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이 나왔을 때, 저는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이건 실패다. 완전한 김정은의 승리고 트럼프의 패배'라고 했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도 없고,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는 인도적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재정적 대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허무는 길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전 연구위원은 부시 대통령 이후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네 가지의 금기사항(정치적 욕심, 북한에 대한 과소평가, 경제력 과신, 성급한 자화자찬)을 지키지 못한 것을 꼽았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와 한미가 추구하는 ‘비핵화’의 내용이 판이하다고 지적했다. 한미의 ‘비핵화’는 남북한의 핵개발 포기가 핵심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의 핵개발 저지와 주한미군의 한반도 축출 및 한미동맹 와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문제점으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비핵화의 기본 취지를 어기는 것이며, 한미동맹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문제점으로 ‘하나의 한국’ 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점을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결과에 대해 의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미 의회의 비준은 북한을 국제법적 실체로 인정함으로서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 표방하는 ‘하나의 한국’ 정책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는 지금부터 책임 있는 당사자로 역할을 전환해야 하고, 특히 재정부담과 관련해서 '봉' 취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 위원은 "북한 핵문제는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으로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대리인으로 삼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보호 의지를 시험하는 간보기 전략의 장임과 동시에 미중, 미러의 영향력 확대 경쟁의 대리전"이라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일정부분 용인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부담을 주는 지정학적 게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다.

비핵화 협상 성공의 관건 '선(先) 핵·미사일 폐기, 후(後) 기반시설 해체'

전 위원은 비핵화 협상 성공의 요건으로 '선(先) 핵 미사일 폐기, 후(後) 기반시설 해체'를 들었다.

그는 "핵탄두와 미사일 폐기 시점이 늦춰질수록 한국이 북핵의 인질로 살아야 하는 기간도 길어진다"며 "우리는 폐기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이를 위해 '선 핵·미사일 폐기, 후 기반시설 해체' 원칙을 견지하면서 향후 1~2년 내에 북한 핵탄두와 미사일의 완전 폐기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협상 성공의 다른 요건으로 '철저한 신고와 검증'을 들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지의 진실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길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는 성역 없는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제사회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는 장기전이 예상되는 만큼, 비핵화 협상 실패에 대비한 '플랜 비(plan B)'를 가동시켜야 한다"면서 시나리오별로 그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원유철·이주영·정진석 의원 외에 정우택·신상진·유기준·김진태·이명수·정양석·곽상도·조훈현·김성원·송석준·추경호·김성태(비례)·문진국·김기선·곽대훈 의원이 참석했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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