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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친기업’ 설레발, 자국 산업 오히려 망쳐”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22:27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22:2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내놓는 조치들이 오히려 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진단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부메랑이 돼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규제 완화 조치들이 다른 산업에 불똥을 튀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에 따른 주정부와의 마찰,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정책이 초래한 보복 등이 미국 경제 전반에 혼란의 불씨를 심어 놓아, 기업들이 오히려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 러스트 벨트마저 실망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애지중지했던 미국의 전통제조업 중심지인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도 실망감이 번지고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철강 산업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알루미늄 산업은 정색하고 있다. 미국 알루미늄 산업은 대개 알루미늄 원자재를 수입해 자동차 부품 등으로 재가공하는 업체로 구성돼 있어, 알루미늄 관세로 오히려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했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도 알루미늄 산업에게는 달갑지 않다. 규제가 더욱 엄격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자동차 제작에 철강보다 가벼운 알루미늄이 더 많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동차 산업에서 알루미늄 수요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겼다.

알루미늄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석탄 보호하다 천연가스에 불똥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석탄 산업 지원책이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을 빼앗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산업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산업이지만, 석탄 산업 지원책으로 엉뚱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 기업들은 철강 관세 때문에 생산시설 비용이 늘고 있다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 규제 완화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 자동차 산업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기가스 규제 완화가 자동차 산업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규제완화에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가 반기를 들고 있어, 결국 미국 자동차 산업은 두 개의 각기 다른 기준을 따라야 해 비용이 배가 되는 처지가 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유럽산 수입차 고율관세 조치도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은 부품 및 조립 공장과 판매 시장이 다자적인 구조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미국의 관세공격에 유럽 등에서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이중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만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최근 미국 오토바이 브랜드 할리 데이비슨은 유럽연합(EU)의 보복 관세를 우려해 유럽에 판매하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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