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07:02

김종훈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 인터뷰
"취약계층 지원에 치우쳐,결혼·출산에 직접 영향 미치지않아"
"저출산·고령화 동시 진행..일본보다 더 심각"
5일 수정 '저출산기본계획 주목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저출산 문제 해결에 2006년부터 127조원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이나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치우쳐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은 지난 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보육 확대에 저출산 예산의 70%를 넘게 썼지만, 아동복지 확대 정책이지 인구 대책은 아니다”라며 “아이 돌봄 사업이 복지부·여가부 등에 흩어져 있어 정책의 집중도도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이 저소득층 지원이나 복지 확대 위주로 이뤄져 결혼·출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국민들의 인식과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의 김 실장은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단장으로 일했다. 올해는 기구개편으로 인구정책연구실장으로 맡아 국민연금 기금 운영과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사진=임은석]

김종훈 실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1980년대 초반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당시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계획 정책을 썼고, 그로 인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이미 저출산이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체감한 것은 198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이 가임기로 접어든 2000년대 들어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구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긴 기간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저출산 문제가 서서히 불거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 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은 경제성장과 저출산, 고령화가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됐지만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 부양 받아야하는 인구가 부양할 인구보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현재는 자발적이든 아니든 젊은 사람들이 생산에 기여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이전 세대를 부양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출산으로 생산력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양할 인구가 부양 받을 인구가보다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게 국가가 주도할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하고,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적응'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중에서 효과가 있는 개별정책들을 모아 하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단위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과거의 국가 주도적이고 경제 발전적인 목표에서 가족, 아동을 내세우는 다른 목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조직,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하는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일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2016~2020년)을 대폭 수정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