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페리 "비핵화, 시간 걸려도 남북미 경험 살리면 성공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05: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05:00

폴리티코 기고 통해 "18년만에 온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아야" 강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북핵 문제 대북 특사를 지낸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2일(현지시간)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어렵고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남·북·미가 신뢰를 갖고 과거의 경험을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4월 10일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페리 전 장관은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나는 왜 여전히 트럼프의 북한과의 협상에 희망적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페리 전 장관은 먼저 과거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6·12 북미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없는 합의로 끝난 뒤 미국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과 희망이 혼재돼있음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몇 달간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고, 미국을 속이려 한다고 믿고 있다'는 미 NBC방송의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에) 회의적 시각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페리 전 장관은 수십 년간 이어진 교착상태가 갑작스러운 'TV용으로 만들어진 돌파구' 하나로 해결될 것이란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최근의 대화 국면은 북한이 진지한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외교가 해결 경로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여전히 희망을 가질만하다고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세가지를 명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페리 전 장관은 첫째, '평양은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난 20년간 김씨 왕조를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전략적인 목표는 핵을 보유해야 가능하다고 여겨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핵을 포기하면서 이같은 목표가 더 나은 전망을 갖게될 것이란 점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복잡하고 장기적인 노력으로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매력적인 군사적 옵션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과거 북한이 핵무기를 아직 생산하지 못했던 클린턴 정부 시절과 달리 지금의 북한은 20~30개의 핵폭탄과 함께 정교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한 선제타격은 수백만명의 한국민 또는 주변국의 인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지라도 다른 옵션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는 "실수를 저질러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페리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 기회는 사라질 수 있다"며 지난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불발 이후 18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살려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비핵화 대가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합의는 2001년 1월 클린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공식화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집권한 미국의 부시와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해결 방법을 버렸고 이로인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고 결국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술회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은 수사적인 면에서 과장되고 위협적이다. 그러나 그 정권은 결코 비이성적이지 않고 북한 지도자도 순교가 아니라 생존을 추구한다"면서 "18년 전에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앞으로 북한 비핵화 시기와 방법와 검증이 가장 큰 외교적 난제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이 단계는 복잡하고, 몇 년은 아니더라도 몇 달이 걸리고,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은 이미 과거와 핵무기와 관련한 어려운 협상을 한 적이 있으므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클린턴 대통령은 야당이면서 의회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대로 1994년 제네바 협약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인 닉슨 대통령이 1972년 미·중 상하이 코뮤니케를 체결했을 때와 같은 '닉슨 효과'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이밖에 과거 북한은 한국을 '미국에 종속됐다'며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등의 노력 등으로 인해 한국은 주요한 협상 당사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끝으로 "향후 협상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남·북·미 세 당사자가 선의를 갖고 과거 좋고 나쁜 경험을 모두 활용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힘든 일이 많을 것이며, 결코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 4월 10일 뉴스핌이 주최한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도 기조 강연을 통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며 “절대로 즉각적인 변화에 신경 쓰지 말라. 대신 프로세스(경로) 창출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