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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첫날..與 “정착에 힘 모아” vs. 野 “후속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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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04년 주5일제 근무 도입때도 혼란 있었지만 안착돼"
야권 "현장 목소리 반영 안된 획일적 정책…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정착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한 반면, 야당은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야가 함께 처리한 주52시간 시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될 때도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했지만 노사정의 노력으로 제도가 안착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도 일부 낯선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적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도 정착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이형석 기자>

이 같은 김 대변인의 언급은 이날 오전 한국당 측에서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이날 오전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생산성 향상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다 준다"면서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줄었다. 당장 노선버스 업계는 1만 2000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꾸기 위해 투잡에 나설지도 모른다.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또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대책 없이 밀어 붙이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제도 도입은 찬성하지만 일괄적인 정부 기준으로 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세계 두 번째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도 주52시간 근무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과업의 책무가 기업에 맡겨지거나 천차만별의 현장에 정부의 일괄적인 기준이 강요되어서는 갈등과 혼란만 자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제각각의 현장에서 무엇을 근무시간으로 반영하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간의 충분한 소통과 배려, 그리고 그 환경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기본 전제"라고 지적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일선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는게 사실"이라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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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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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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