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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1:43

장하성, 靑 경제팀 경질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여야, 원구성 협상 나서지만 이해 상충…아직은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김종필 전 총리(93. JP)의 영결식이 진행됐습니다. '3김시대'의 주역으로 한국 정치사를 쥐락펴락했던 JP의 발인에는 수많은 후배 정치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국정치를 삼등분하며 '충청 대망권'을 불 지폈던 고인의 공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숱한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불과 3시간여 앞두고 전격 취소했습니다. 정부부처 장관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었지만, 추호도 망설임없이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유인 즉, 규제혁신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장관들이 모이는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취소하고,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부처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혁신적인 기획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주문을 내린 거지요. 이날 오후 세종시 경제부처에선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던져버린 규제혁신 기획안을 꼼꼼히 다시 만들어야 하니까요.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흐트러진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명균 "개성공단 빨리 재개됐으면…제재틀 속에서 풀어야"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재개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북제재 틀 속에서 풀어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셉 윤 "北, 완전비핵화 동의 안 했다…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중앙일보
올해 초까지 미 국무부에서 대북전략을 담당해 왔던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6일 "북한이 미국이 말하는 'CVID'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이산가족 상봉 남북 각 100명 뿐…근원적 해결 요원 /뉴스핌
지난 2015년 10월 열린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 숫자가 100명에 그쳐 가장 급한 남북간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반기문 "한미동맹, 北비핵화 협상카드 아니다" /이데일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7일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카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靑, 文대통령 비판칼럼 또 반박..."발언 못외워 메모보고 회담? 사법연수원 차석" /조선일보
청와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특정 언론칼럼을 또다시 정면으로 반박했다.

▶뉴스 바로가기 장하성, 수석 경질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서진 인사와 관련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부·울·경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대구시 속만 '부글부글'/뉴스1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산·울산·경남에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일자 대구시가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점점 커지는데도 대구시는 "이미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애써 외면할 뿐 적극 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김부선 "이재명, 저열한 술수 그만...직접 나서라"/뉴스핌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에게 고발 당한 가운데 26일 "'가짜뉴스대책단'은 말장난 하지 말라"며 입장을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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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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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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