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2022년 대입개편 국민대토론 시작…시나리오별 정시 비율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3:56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3:56

26일부터 4개 권역 순회 '국민대토론회' 시작
전체적으로 '정시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 예상
정시비율은 의제1> 의제4> 의제3> 의제2 순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놓고 26일 국민대토론이 시작된 가운데, 대입개편 공론화 4개 의제(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학생부-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여부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등 세 쟁점을 조합해 네 가지 공론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공론화 시나리오별 핵심 쟁점 [도움=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연구소장]

네 가지 의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정시 확대를 포함한 안이 2개, 상대평가 유지 안이 3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안이 3개다. 이런 점에서 '정시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수능 최저기준 활용'으로 개편안 내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네 가지 시나리오는 정시 확대 비율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입 결과도 그에 따라 다르게 예상된다.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연구소장과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팀장과 함께 분석해봤다.

◆ 의제1. 수능 대폭 강화…"실질적 효과 정시 50% 이상"

각 대학은 실기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수능 위주 전형(정시)의 선발을 45% 이상으로 제한했다. 정시전형의 대폭 확대를 요구한 셈이다. 

2019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정시전형 비율이 23.8%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현행보다 정시의 문의 2배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수시 이월인원까지 고려하면 체감 정시전형 비율은 최대 50%까지 이를 수 있다.

현행 수능 상대평가도 유지되는데다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교육부 간섭 없이 대학이 자율로 활용하도록 해 수능의 영향력은 수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영덕 소장은 "1안을 선택했을 때 수능 영향력은 대폭 확대된다"며 "수능 최저기준까지 대학들이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사고 등 특목고나 서울 강남권 학교 선호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 의제2.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수시 위주로 대입 재편"

의제1과 가장 반대되는 안이다. 전 과목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 변별력이 사라져 수능 위주의 전형을 선호하지 않는 대학이 늘게 된다.

해당 안에서는 전형간 비율은 '균형'을 조건으로 대학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수능 전형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20%대 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수능 최저기준까지 강화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시 위주의 대입이 전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연철 평가팀장은 "전형 간의 균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시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수능 변별력이 없어지면서 대학들이 학종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대학들은 정시 전형에서 면접,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도입해 학생을 선별할 가능성도 생긴다.

◆ 의제3. "정시 소폭 확대 예상" 현행 대입과 비슷해 

현재의 대입제도와 가장 유사한 안이다. 수능 상대평가 유지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활용 가능하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의 비율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지만 학종의 문제점에 대한 대입개편 목소리가 높은 만큼 수능 위주 전형이 35% 정도로 소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의제3은 큰 틀에서는 현행 대입과 동일하지만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과학 영역 수능 포함 등에 대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해당 안을 선택한다고 해도 세부적인 수능체계는 바뀔 수도 있다.

◆ 의제4. 정시 확대하되 '전형간 균형 강조'

정시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전형 간의 균형을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보다 수능위주 전형 선발이 늘어나면서도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율보다 절대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덕 소장은 "4안에서는 수능 전형확대를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며 "학종이 너무 적다는 현 문제점을 고려하면 40%대까지 정시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이날 대전에서 충청권을 시작으로 28일 부산(영남권), 다음달 5일 광주(호남·제주권), 10일 서울(강원·수도권)에서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민의견을 받아 최종 대입개편안을 도출할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의 대입발언대' 홈페이지에는 26일 오후 1시 현재 700건 넘는 국민의견이 등록됐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