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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남북경제협력 법안 '봇물'

철도·건설·의료·보건·환경 등 관련 법안 속속 발의
"인프라(SOC) 구축, 제도적 뒷받침 준비" 의견 많아

  •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6:00
  •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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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연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남북경협관련 법안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남북경협'은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협력을 말한다.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민간교류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남북이 합의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 식당에서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동주최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8.06.19 kilroy023@newspim.com

현재까지 국회에서 나온 남북경협 관련 법안은 철도·건설·의료·보건·환경 등이다. 지난 2002년 9월 남북장관급회담을 시작으로 합의된 경협사업은 주로 철도와 도로, 개성공단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됐다면 이번 경협 내용은 실생활과 더욱 밀접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윤관석 "남북러 철도 연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두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이유로 "현행법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인데,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제도 및 현황의 조사 연구, 건설기술 공동개발 등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제안이유로 "남북 철도 뿐 아니라 나아가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여러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철도 연결 관련 정책·제도 조사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8주년 기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6.15 leehs@newspim.com

한정애 "남북협력기금에 보건·의료·관광 포함시켜야"

한정애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 환경·관광·보건의료 분야를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엔 '협력사업' 대상에 보건의료나 관광이 들어가 있지만 정작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엔 '보건·의료, 관광'이 언급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향후 황사·미세먼지 공동대응과 탄소배출권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산림녹화) 분야 경험과 기술을 통해 북한지역에 조림사업을 시행하자고 주장하며 '환경' 분야도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같은 날 국회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바탕으로 남북경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통일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현실"이라며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남북 모든 주민의 건강을 위해 탄탄한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결핵, 말라리아, 기생충 등 감염성 질환 외에도 만성질환이나 음주·흡연 문제 등 비감염성 질환과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보건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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