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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석탄공사 등 8곳 작년 경영실적 '최하등급'

정부, 123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반영

  •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6:38
  •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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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석탄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상대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매우 미흡)을 받았다. 울산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은 D등급(미흡)이다.

정부는 19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기업 35개와 준정부기관 88개 등 총 123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상대평가 결과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곳은 8개로 지난해(4개)보다 4곳 증가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최하등급을 받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9곳이다. 울산항만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D등급을 받았다. C등급(보통)은 부산항만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근로복지공단 등 44개다.

B등급(양호)은 인천항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45개다. A등급(우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7기관이다.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는 기관 간 과열경쟁을 피하기 위해 상대평가와 함께 절대평가도 병행했다. 절대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곳은 9개, D등급은 12개, C등급은 50개, B등급은 43개, A등급은 9개다.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결과보다 부실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공기관 경영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채용비리 특별점검과 연관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330개 공공기관 중 275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한 결과 257개 기관에서 2311건을 적발했다고 올 초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사안에 따라 평가 점수를 깎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채용비리와 일자리 창출 실적 두가지를 평가에 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적이 미흡(D등급) 이하 기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및 경고조치를 할 예정이다. 해읨 건의 대상은 10명이다. 다만 5개 기관은 임기 만료로 공석이고 5개 기관은 재임 기간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에서 제외했다.

경고조치 대상은 7명이다. 다만 5명이 면직 및 임기 만료로 사임했다. 나머지 2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 경고 조치를 한다.

정부는 상대·절대 평가 결과 종합등금 및 범주별 등급이 C이상인 116개 기관에 성과급을 차등 지금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종합상대등급 D등급 아래인 17개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받아서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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