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NEWS > 글로벌

북미정상회담 CVID 부재 논란, 실무협상서 논의될 '검증' 순서는

트럼프 정부 "이미 공동성명에 담겼다", CVID 역풍은 계속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시급성 이해한다, 검증이 핵심"
전문가는 "의심지역 특별사찰 허용해야, 합의 쉽진 않을 것"

  •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1:43
  •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1:43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 구글플러스구글플러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새로운 관계 수립 등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지만, 그동안 미국이 공언했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공동성명에 담기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판문점 선언 및 과거 주요 합의 내지 성명을 인용했다는 점에서 CVID가 이미 담겨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 주부터 북한과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북미회담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주 북미실무협상의 핵심은 검증, 폼페이오도 강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북미 실무협상에서는 검증 부분을 어떻게 합의할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마칠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북미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거대하고 역사적인 기회를 만들었다. 검증이 거기서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검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기구와 미국이 종합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2018.06.14 yooksa@newspim.com

북 비핵화 순서는 신고→폐기→검증 및 사찰, 사찰 주체도 합의해야
의심지역 특별사찰 여부가 관건, 문성묵 "北 비핵화 진정성 여부 결정"

전문가들은 검증 순서에 대해 북한의 핵탄두 및 핵물질 신고, 폐기 및 반출, 검증 및 사찰의 순서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심 지역을 사찰할 수 있는 특별사찰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비핵화는 우선 북한의 신고부터 이뤄질 것이다. 북한이 핵물질을 추출하는 단계부터 미사일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신고를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신고를 받고 검증하는 주체도 결정해야 한다. IAEA가 될 것인가 미국 혹은 여러 나라가 같이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후 사찰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의심되는 지역을 언제라도 현장에서 사찰할 수 있는 특별사찰을 북한이 허용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전체적인 사찰을 요구하면 북한이 주한미군 기지도 사찰하자고 역제안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다. 초기단계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여주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광일 동양대학교 국방기술대학 학장도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물질과 핵시설, 핵과학자 등 북한이 갖고 있는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부터 돼야 한다"면서도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 자체도 애매모호한 합의를 해서 비핵화가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홈페이지 캡처]

권태진 "6개월 내 핵탄두 반출, 美 실무협상서 양보 어려울 것"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 역시 특별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북한이 일부 핵탄두 해체 등을 6개월 이내에 합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북한은 특별사찰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이 가서 검증해야 해야 하는데 일단 유엔의 전문기관에서 검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는 북한이 핵탄두 반출 및 해체 등 중대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 부분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미북은 서로에 대해 신뢰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dedanhi@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 구글플러스구글플러스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