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의협 총궐기대회 “문재인 케어 핵심, 비급여 전면급여화 절대불가”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09:27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09:27

최대집 회장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하기 위해 문케어 저지”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를 막아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담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에 나섰다.

20일에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막아내어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회원 여러분의 바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절대불가, 예비급여 철폐, 진료비 정상화,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편 등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언론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총궐기대회)열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으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 재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문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의협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의협 측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사건은 우리 의사들에게는 특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서 그동안 중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이 쏟았던 헌신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모욕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업무태만이라는 굴레를 씌워 일반 형사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 참석 규모는 경찰 추산 7000여명(의협 추산 5만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1차 궐기대회 수준과 비슷하다.

참석자들은 집회 후 광화문 등을 거쳐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다. 최대집 회장과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케어 철회를 촉구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