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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궐기대회 “문재인 케어 핵심, 비급여 전면급여화 절대불가”

최대집 회장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하기 위해 문케어 저지”

  •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09:27
  •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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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를 막아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담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에 나섰다.

20일에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막아내어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회원 여러분의 바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절대불가, 예비급여 철폐, 진료비 정상화,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편 등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언론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총궐기대회)열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으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 재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문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졸속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의협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대변되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의협 측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사건은 우리 의사들에게는 특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서 그동안 중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이 쏟았던 헌신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모욕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업무태만이라는 굴레를 씌워 일반 형사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 참석 규모는 경찰 추산 7000여명(의협 추산 5만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1차 궐기대회 수준과 비슷하다.

참석자들은 집회 후 광화문 등을 거쳐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다. 최대집 회장과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케어 철회를 촉구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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