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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강경 전환의 중국 영향설, 주한미군 논란 이어질수도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김정은에게 영향 미쳤을 수 있다"
권태진 "주한미군 껄끄러운 것은 북한 아닌 중국, 거론될 수도"

  •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9:21
  •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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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선더 훈련(Max Thunder)'을 문제 삼아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중국의 변수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회담을 강력히 희망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을 거치며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등 태도 돌변에 '중국 변수'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17일(현지시각) 최근 북한의 강경 분위기에 "2주 전을 기억한다면, 갑자기 난데없이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시 주석에게 두 번째로 인사를 했다"며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며 "중국 시 주석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했다.

[다롄 신화사=뉴스핌] 이동현 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회동하고 있다.

권태진 연구원장 "향후 주한미군 문제 다시 제기될 수 있다"

북중의 밀월로 인해 향후 주한미군 문제가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중국의 안보적인 면으로 보면 앞으로 주한미군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껄끄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북·중 만남 당시 중국이 북한에 모종의 약속을 하지 않았겠나"라며 "여러 문제를 제기해야 북한과 중국 모두 실익이 생기니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논의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이어 "앞으로 이런 군사적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가 아닌 중국과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훈련(한미연합훈련)도 북한 아닌 중국을 겨냥한 훈련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핵심은 대북 경제제재를 푸는 것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없이는 이뤄질 수 없어 (북한은) 다소 무리한 요구에도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군의 전략 수송기 '오스프리'가 대기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공군 기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美 "주한 미군 규모 변경할 계획 없다…철수 시 불안정 일으킬 것"

그러나 미국 측은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측은 한반도 평화 안정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는 데 공감했다"며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지난 16일 주한미군에 대해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언급했듯이 주한미군으로 북한의 위협이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인들과 미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라며 "북한과의 초기 협상 테이블에 올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역내 상황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철수될 경우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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