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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파행', 특검 '삐걱'..18일 동시처리 불투명

졸속심사 논란에 산자위(추경 50% 차지), 열리지도 못 해
특검 수사대상에 청와대 포함 두고 여야 시각차 '뚜렷'
김성태 “동시 처리 불발시, 민주당이 책임 져야”

  •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6:16
  •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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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동시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추경안 심사가 일부 위원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특검 관련 여야 협상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에 있어 끝내 예외나 성역을 남겨두려고 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어 여당이 나서서 진실 은폐 축소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 등에 대해 한국당 입장을 밝혔다.<사진=김선엽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의 세부사항 등에 대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특검 명칭과 수사관 규모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40분 만에 협상을 종료하고 다음 날 재논의 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뚜렷하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민주당 후보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김경수가 빠지면 그게 무슨 드루킹 특검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모든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불법 행위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6 kilroy023@newspim.com

추경안 심사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날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한 심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상임위 별로 소관 부처 추경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4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심사하기에는 상임위 시한이 촉박한데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저녁 16일 오전 9시 30분까지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상임위에 발송하면서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강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장병완 평화당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산자위를 산회한 후 "정 의장의 통보로 오늘 오전 9시 30분 이후 산자위가 추경안을 심의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그런데 뭐하러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4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안 심사를 상임위에서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산자위는 이번 추경 예산의 50%인 1조9000억원 가량을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영선·우상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18일 추경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이러다 우장창 깨진다"라고 걱정했고 홍 의원 역시 "나쁜 선례"라며 아쉬워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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