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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후보 황정근·노태악·김선수 등 9명 추천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7:02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8월2일 퇴임
한승·황적화·조홍식·노정희·이선희·최은순 등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신(61, 12기)·김창석(62, 13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9명 후보를 14일 추천했다.

변협은 황정근(57, 15기) 변호사와 노태악(56, 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김선수(57, 17기) 변호사, 한승(55, 17기) 전주지법원장, 황적화(62, 17기) 변호사, 조홍식(55, 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노정희(55,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선희(53, 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순(52, 21기)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변협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을 갖췄으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등 과정에서 높은 인권 의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노태악 법원장은 수원지벙법원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 중이다. 대법원 산하 국제규범연구반을 출범시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와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법관을 파견하는 등 대한민국 사법 국제화에 중요 역할을 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활동했다.

한승 법원장은 1991년부터 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변협은 “원리원칙에 충실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법원장으로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황적화 변호사는 고교 졸업 후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야간대학에 다니며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5년간 판사로 근무했으며 2008년부터 3년 연속 서울지방변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재판진행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로 변호인과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받는다.

조홍식 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환경 분쟁 및 환경법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서 다수의 중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분쟁해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노정희 부장판사는 27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섬세한 태도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법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졌다는 평이다. 변협은 전문적 학식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사법적 신뢰를 높이고, 여성으로서 대법관 구성 다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희 교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14년간 판사로 활동하고 이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행정안전부 등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실무와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다.

최은순 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 신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평가된다. 변협은 “민변 부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높은 도전 정신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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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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