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이란 핵협정 ‘D-5' 월가 최악의 시나리오 베팅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03:15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03:15

브렌트유 2014년 이후 최고치, WTI도 70달러 웃돌아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이란 핵협정 재검토 마감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 유가가 급등,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국이 막판 미국 달래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협정이 파기될 경우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핵협정 파기 시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 =블룸버그]

오는 12일 이란 핵협정 시한을 앞두고 세간의 시선이 미국에 집중됐다.

북한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이 논의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일부 외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발언이 고강도 경제 제재의 성과라고 판단,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동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낸 한편 비핵화 결정을 내리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핵협정을 파기하는 한편 제재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이란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란의 체제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어 핵협정 합의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란의 통화 리알화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경제 위기 가능성이 이미 고개를 들었고, 실제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임금 체불 등 실물경기가 피폐해진 상황.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부를 압박할 때 핵 프로그램의 영구적인 동결과 그 밖에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의 제한, 시리아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진화 등 커다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는 모습이다.

유럽 주요국들은 미국을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이 이번주 워싱턴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볼턴 보좌관 등 고위 정책자들과 만나 이란 핵협정 합의를 설득할 예정이다.

그는 7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의 결점을 지적한 것은 옳은 것이지만 이를 내팽개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주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란 핵협정를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란과 크고 작은 군사적 마찰을 일으킨 이스라엘은 2015년 핵협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이 새로운 협상을 거부하면서 상황은 더욱 난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란은 새로운 협상은 없으며, 기존의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장중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치솟았다. 브렌트유가 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75.81달러까지 오르며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70.40달러까지 올랐다. WTI가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선 것 역시 2014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미즈호 증권의 밥 요거 이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이번주 유가가 요동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