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운명의 날 밝았다.. 비핵화 합의가 관건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07:35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08:01

北 지도자 남녁땅 밟아..남북 정상 손 잡는다
비핵화 이견 절충 관건.."지도자들 결단에 달려"
오늘밤 합의문 발표.. '평화선언' 공동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반도의 운명은 평화의 시대를 향해 갈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날이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마주잡는다.

김 위원장이 도보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다. 문 대통령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앞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다. 한반도를 넘어 세계가 두 정상의 일거수 일투족에 주목하는 순간이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정상회담 핵심은 비핵화, 남북 정상 어느 수준 합의 이룰까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은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룰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핵 문제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가 핵심"이라며 "그 문제에서 어떤 합의가 될지,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가 지난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고 내일 두 정상이 만나 이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를 보는 입장은 현재로서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를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의 의미로 쓰고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 폐기라는 멘트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내정자 시절 방북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사찰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어 비핵화 관련된 남북의 이견이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남북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수준의 합의문을 내놓을지는 향후 있을 미북 회담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협상을 이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이 오전과 오후 정상회담을 끝내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두 정상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룬다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지 않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공동 기자회견 대신 합의문 발표나 혹은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도 관심, 65년 정전체제 마치는 시작점 주목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에 성공한다면 또 다른 의제인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 만큼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종전선언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이룬다면 남북은 이후 65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정전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점을 찍을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