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日 정부, 유학생 창업 지원...체류 자격·기간 완화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0:53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계속해서 일본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관계 부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확대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우수한 외국의 인재들이 일본에 머물며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목적이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 따르면 2017년도 외국인 유학생은 26만7042명으로 최근 5년 새 60%나 늘어났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에도 일본에 머물며 취업한 유학생은 전체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창업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JASSO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60% 이상이었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도 10%에 달했다.

문제는 학업과 창업 준비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이다. 창업에 뜻을 둬도 재학 중 창업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나 사업계획서, 대학의 추천서, 자금 조달 증명서 등이 없으면 준비 기간이 체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일단 본국에 돌아가 창업 준비를 마친 뒤 새로 체류 자격을 취득해 일본에 입국하던지, 일본 기업에 취업해 일하면서 창업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후쿠오카(福岡)시 등 국가전략특구의 사례를 참고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유학생도 학생 비자에서 창업 준비를 목적으로 한 체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류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략특구의 경우 창업 준비를 위한 체류 기간이 6개월이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체류 기간을 1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일본 기업의 취업 설명회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