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최순실 항소심 첫 재판...손석희·신동빈 등 14명 증인 신청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14:17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안종범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삼성 롯데 뇌물·태블릿PC 등 의혹 반박 목적
“특검 강압 수사”...신자용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신청
검찰, 신동빈 증인 신청...나머지는 불필요 의견

[뉴스핌=김규희 기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2) 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손석희 JTBC 사장 등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기에는 특검에서 활동했던 신자용 부장검사도 포함됐다.

최순실 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 이형석 기자 leehs@

최 씨 측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씨 측은 먼저 삼성뇌물 승마 및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 변호인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부회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해 실질적인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김 전 차관은 1심 증언이 모순되고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전 전무는 김 전 차관과 장시호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사업계획서 등을 묻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롯데 뇌물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 변호인은 “1심에서 신 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이 분리된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몇 가지 물어보겠다고 했다.

최 씨 측은 이외에 태블릿PC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다수 신청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손석희 JTBC 사장,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심모·김모 기자, 이모 전 기자, 나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이 전 기자와 고영태 씨를 연결해준 이모 씨를 법정에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1심 때부터 강력하게 언급했던 부분”이라며 “기획된 수사라는 점과 양형과도 관련된 부분이기에 반드시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특별검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 신자용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 씨 변호인은 “만약 신 부장이 ‘삼족을 멸한다’는 강압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과 검찰은 최 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1심에서 이미 신문이 이뤄진 점, 관련 재판에서 이뤄진 다수 진술이 있고 손 사장 등은 본건과 무관한 증인이기에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신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박채윤 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당시 자리를 함께한 박 씨와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서 전 주치의와 오 전 병원장은 박 씨가 돈을 건넨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자들도 아니어서 의미가 없다. 박 씨도 이미 원심에서 8시간에 걸쳐 신문이 이뤄졌다”며 이들의 신문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신청 증인들에 대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주 1회 기일을 열어 항소심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