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靑, 문무일 다시 비판 "자치경찰제부터 하면 수사권조정 늦어진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1:54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1:54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다시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이 한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뒤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청와대가 재차 문 총장에 대해 못마땅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 우선 시행 주장에 대해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총장이 얘기하는 자치경찰이라는 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생각한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며 "중앙경찰 기능을 거의 없애고 풀뿌리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를 들고나온 게 시간벌기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지 거듭 묻자 "지켜보겠다. 논의해봐야 알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 총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 총장 사이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른다"면서 "박 장관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인 것까지는 문 총장과 상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뭔가 진전될 때마다 단계가 있지 않겠나"며 "최근에는 (문 총장과의 협의에) 간격이 있었던 걸로 알지만, (박 장관이) 돌아오면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사권 조정에 있어 청와대의 지휘·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는 "이 문제가 워낙 뿌리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지휘 조정이 쉽지는 않다"며 "노무현정부도 공약으로 내걸고 5년 내내 다뤘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사진
체코 반독점당국 "예비조치 과대평가 안 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체결하기로 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결정에 대해 직접 "이런 절차적인 단계가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UOHS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예비조치는 행정 절차의 목적, 즉 본래 안건에 대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행된다. 공공 계약 심사에서는 보통 연간 수십건의 예비조치가 내려진다"며 "이런 순전히 절차적인 단계는 어떤 식으로든 과대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절차의 결과나 기간에 대해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엑스 갈무리] 2024.10.31 rang@newspim.com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 보류를) 결정했다"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제3자가 자사 허락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즉각 발표문을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수원은 "UOHS가 입찰 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 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4-10-31 10:2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