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금융공기업 임원 빈자리 장기화…지방선거 후?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1:37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1:59

높아진 인사검증 눈높이에 금융당국 눈치만
금감원장 인선도 오리무중...얘기만 무성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사가 안개 속이다. 임기 만료에도 후임을 결정하지 못한 공기업이 임원이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사 검증 기준이 강화돼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지방선거 이후 보은성 인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주요 금융공기업의 이사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이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자를 결정짓지 못했다.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캠코 CI=각 사>

신보가 대표적이다. 신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철용 전 신보 감사, 한종관 전 신보 전무, 권장섭 신보 전무 등 4명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임추위에 이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청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가 결격인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직 임추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신임 이사장 선임은 빨라도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황록 신보 이사장이 지난달 초 사의를 표명한 이후 후보자 선정에만 두 달 가까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현재 황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정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김효명 상임이사와 노용훈 상임이사는 지난해 7월 임기 만료 이후 9개월 가까이 흐른 상황이다.

신보 관계자는 "황 이사장이 현안을 챙기고 각 지점에선 이미 정해진 경영목표나 KPI(핵심성과지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임추위를 가동하려 한다"고 말했다.

캠코도 8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의 임기가 끝났다. 비상임이사는 임추위 추천과 주총 의결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하게 되는데, 지난해 5~6월 임기가 끝난 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예보 곽범국 사장의 임기가 오는 5월 만료되지만 아직 뚜렷한 후보자군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는 5명 중 1명의 임기가 지난 1월 끝이 났고, 내달 또 1명이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선이 길어지는 배경으로 우선, 높아진 인사검증 기준이 꼽힌다. 유력 인사들이 최근 채용비리 의혹이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태에 휘말리면서 인사검증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금융당국도 인선 작업에 소극적인 자세라 인사 공백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낙하산 인사나, 검증되지 않은 인사라는 논란이 불거질 경우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위원장이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는 금감원장 후임 물색도 안개속이다. 관료 출신이냐 민간 출신이냐 설이 분분할 뿐 아직 후보군도 추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나 채용비리 대책들도 정부 지지도나 정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냐"며 "아무래도 여러 부담감 때문에 금감원장 공백이 지방선거 이후까지 장기화될 분위기"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