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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모리토모 문제 "이제 국민의 판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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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나는 조작 지시하지 않았다" 재차 강조
일본 여당, '재무성 조작 주도' 구도로 사태 수습나서

[뉴스핌=김은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모리토모(森友) 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과 관련한 재무성의 문서 조작사건에 대해 "이제는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사진=뉴시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발언했다.

전날 일본의 중·참 양원에선 재무성 문서 조작 당시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信久) 전 국세청장의 국회 환문(소환심문)이 있었다. 

아베 총리는 사가와 전 청장의 환문에 대해 "나는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왔다"며 "이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할 문제이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 설명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사가와 청장의 환문에 대해) 정부로서는 코멘트 할 수 없다"면서도 "누가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해, 전날 환문이 문제 해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오사카(大阪) 지검이 해당 문제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따른 판단이 있을 거라 본다"며 사법부에 맡기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한편 재무성 직원이 아베 총리 부부에 대해 '손타쿠(忖度·촌탁)'를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손타쿠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27일 중참 양원의 국회 증언에서 굳게 입을 다문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 <사진=NHK>

◆ 日 여당, '재무성이 조작' 구도로 사태 수습나서

이날 오전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간 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재무성에 결재문서 조작 사건에 관한 조사내용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오구치 요시노리(大口善徳) 공명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재무성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면 조속히 국회에 보고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말을 꺼냈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여당은 '재무성이 조작을 주도했다'는 구도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22일 야노 고지(矢野康治) 재무성 관방장은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조사 도중에 보고할 경우, 나중에 다른 애기가 나와 무책임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간보고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신문은 "재무성 측은 오사카 지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 경우 재무성의 내부 조사결과 발표가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여당이 아예 못을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입헌민주당·희망의당·민진당·공산당·자유당·사민당 등 야당 6당도 국회에서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갖고 여당에 집중 심의 개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야당은 아베 총리의 아내인 아키에(昭恵) 여사의 국회 환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도 일치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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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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