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김정은 외교 데뷔전 이끈 중국, 북핵문제에 그간 왜 소극적이었나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1:50

북중 양국 우호관계 재확인..리설주 동행
북핵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과거 행보 비판도 제기

[뉴스핌=강소영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신화통신은 28일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확인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동행했다.

28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의 김정은 방중 소식 공식 확인에 이어 중국중앙방송국 CCTV는 3일간 진행된 김정은 방중 과정을 화면으로 상세히 보도, 북중 양국 우호관계를 대외에 과시했다.

CCTV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전 중국은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김정은 위원장 부부 환영식을 진행했고, 시진핑 부부와 김정은 부부는 방중 기간 댜오위타이(釣魚島) 국빈관 양위안자이(養源齋)에서 오찬을 갖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중국 과학원의 혁신 성과 전시회도 참가하는 등 베이징에서 활발한 일정을 소화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환영회 축사에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의 방문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고, 나의 첫번째 외국 방문을 중국으로 선택한 것은 북중 우호관계의 전통에 대한 깊은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사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특수한 시기에 북중 우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논평했다. 

중국 과학원을 참관하는 김정은 리설주 부부.
댜오위다오 국빈관 양위안자이에서 진행된 오잔회 기념 촬영.왼쪽부터 리설주, 김정은, 시진핑, 펑리위안.

◆ 김정은 외교 데뷔전 주도한 중국, 한반도 안정과 대북제재엔 왜 소극적이었나 

극비리에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전 세계 지역정세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한반도 문제가 한국,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급진전되자 '차이나 패싱(중국 소외)'을 우려한 중국이 북한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둘러싼 각국의 '러브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북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첫 외교 무대 '데뷔'를 은밀하게 파격적으로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 소장인 스캇 스나이더는 "김정은 방중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이슈에 다시 중심적 역할로 되돌아왔다는 점을 시사하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세 번째 회담 국가로 밀려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펜실베니아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자크 들릴(Jacques deLisle) 교수는 "중국은 김정은과 트럼프 회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김정은을 초청했다"고 진단했다.

2001년 주북한 영국대사관 대리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호어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김정은이 중국에 트럼프와의 회담에 관한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 워싱턴 민간연구소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의 북한과 중국문제 전문가 쑨윈(孫韻)은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으로 김정은의 국제 지위가 향상됐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게 됐고, 급하게 북한과의 교류가 필요했다"며 "만약 미국과 북한이 향후 남북한 통일 문제까지 거론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고, 이는 중국이 매우 염려하는 상황"이라고 시진핑의 김정은 초청 원인을 분석했다.

한편 2012년 집권이래 한 차례도 북한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김정은 노동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한데 성공한 중국의 '진의'를 지적하는 비판도 나왔다.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과 회담을 할 수 있는 중국이 그간 대북제재와 북한의 핵실험 제지에 왜 소극적으로 나왔느냐는 비판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외부의 비판에  독립국가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북한과 거리를 둬왔다. 

변호사 출신 중국전문가 장자둔(章家敦)은 "중국은 자신이 필요한 시기에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북핵과 기타 한반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지만, 그간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북한을 통해 한국, 일본과 미국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