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 전문가들 "핵동결 우선 합의가 현실적"
하펠 교수 "핵개발 동결에 합의하는 것이 첫 단추"
미 행정부선 "북한에 단도직입적으로 비핵화 요구"
홍민 연구실장 "트럼프, 핵동결보다 더 큰 것 원한다"
[뉴스핌=장동진 기자] 오는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비핵화'를 두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의 영구적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역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밝혔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핵 동결 수준에서 양측이 동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
◆ 외교 전문가들 "북한의 핵 개발 동결에 합의하는 것이 첫 단추"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프랭크 본 히펠 프린스턴대 교수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 비확산 관련 토론회에서 "비핵화를 위해선 우선 북·미 양측이 북한의 핵 개발 동결에 합의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말했다.
이는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핵개발의 검증 가능한 동결 정도만 합의한다면 성공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최소한 핵 동결에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생산에 있어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역시 "북한이 과연 비핵화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북핵 동결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실적으로 비핵화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북한은 북·미대화를 대북 제재 완화와 시간벌기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존 볼튼 신임 미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P통신/뉴시스> |
◆ 미 행정부 "북한에 단도직입적으로 비핵화 요구할 것"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정부는 여전히 '강경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존 볼튼 임명자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비핵화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튼 임명자는 지난 25일 뉴욕 라디오 채널(AM 970)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화 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며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에 단도직입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보내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협상을 천천히 진행할 것"이라며 "보통 대화는 수개월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22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최대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때부터 '전략적 인내의 시대'가 끝났다"며 "전 세계가 목격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진행 중이며 진행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 회담에서 핵 동결에 머물 가능성은 작다"며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나는 것은 핵 동결보다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실장은 또 "핵 동결에서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론'은 없는 것 같다"며 "북·미 모두 '단계론'이 아닌 '원샷'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역시 '체제 보장'만 확실히 해준다면 현재 분위기를 망치는 것보다 '비핵화'를 바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