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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금충당부채 93조↑…공공부문 채용확대로 더 늘어날 듯

연금충당부채 845.8조…1년새 93조 늘어
연금충당부채 포함한 국가채무 1555.8조
정부 "국민이 연금충당부채 전액 부담하지 않아"

  •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0:59
  •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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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작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메우기 위해 부채로 잡힌 연금충당부채가 93조원 넘게 증가했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한다고 공언한 터라 연금충당부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84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조2000억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67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4조8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70조5000억원으로 18조4000억원 증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정부는 76년 이상 초장기 동안 지출할 금액을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다. 당장 지출할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므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상 부채로 잡힌다. 일종의 '장부상 부채'인 셈이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배경에는 할인율 인하가 있다. 정부는 미래가치를 현재로 환산하기 위해 할인율을 사용한다. 할인율이 떨어질수록 현재가치로 따진 금액은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액 93조2000억원 중 82조6000억원은 할인율 인하 효과다. 실제로 지난해 적용된 할인율은 3.66%로 1년 전(3.97%)보다 0.31%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은 "할인율 0.5% 인하 시 연금충당부채는 약 98조원 증가할 정도로 민감도가 크다"며 "할인율 영향 등을 제거하면 재직자 근무 기간 증가에 따른 실직적 증가는 10조6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문재인정부가 공공 부문 채용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경찰과 교사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 채용이 늘고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의 부담해야 할 빚도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재직할 동안 내는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기금) 등 에서 상당 부분 지급돼서다.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은 "국민이 전액 연금충당부채를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군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정부는 연금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 부채는 155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22조7000억원 늘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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