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감추고' '직업 바꾸고'…'몰래 후원' 성행
정치인 고액 후원자들, 신분 드러날까 기록 안해
회장·대표·유력인사, ‘사무직’‘자영업’으로 기재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후원금을 내면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몰래 후원'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직업란에 '사무관리직',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표기했으며 공란으로 둔 경우도 있었다.
국회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 '사무관리직', '회사원', '자영업'으로 표기…대부분 신원 숨겨
정치 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1년에 총 2000만원, 한 의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하지만 고액 후원자(연간 300만원 초과)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은 쉽지 않다.
후원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신분을 제대로 기재하는 후원자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후원금을 내면서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관행처럼 된다면, 후원금 제도가 자칫 이해관계가 맞물린 '로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정보공개를 신청해 입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먼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난해 500만원을 후원한 정명철 이테크시스템 대표이사는 직업란에 '사무관리직'이라고 표기했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에게 200만원을 후원한 최동희 KTB투자증권 부사장도 '회사원'이라고 적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7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으로 전체 평균의 두배에 달하는 3억4858만원을 후원 받았다. <그래픽=뉴시스>
◆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 직업란에 ‘자영업’..김동길 경인양행 회장·김홍국 하림 회장은‘회사원’
오제세 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동길 경인양행 명예회장과 민병두 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주원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역시 직업은 '회사원'으로 돼있다.
이 밖에 '회사원'으로 기재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450만원을 후원했으며, 박장원 두산그룹 회장 또한 '회사원'으로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후원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손 회장의 직업란에는 '자영업'으로 적혀 있다.
또 정몽윤 현대해상 화재보험 회장은 '보험사'로 정진석 한국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으며, 윤상현 한국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봉상 전 삼립식품 부회장의 경우 주소, 직업란이 비워 있는 공란이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나경원 한국당 의원에게도 각각 200만원을 후원했으며 김 대표의 직업란에는 '회사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장병원 민주평화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구자철 예스코 회장, 최경환 한국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역시 '회사원'으로 표기돼 있다.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2026-02-06 15:20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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