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감추고' '직업 바꾸고'…'몰래 후원' 성행
정치인 고액 후원자들, 신분 드러날까 기록 안해
회장·대표·유력인사, ‘사무직’‘자영업’으로 기재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후원금을 내면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몰래 후원'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직업란에 '사무관리직',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표기했으며 공란으로 둔 경우도 있었다.
국회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 '사무관리직', '회사원', '자영업'으로 표기…대부분 신원 숨겨
정치 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1년에 총 2000만원, 한 의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하지만 고액 후원자(연간 300만원 초과)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은 쉽지 않다.
후원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신분을 제대로 기재하는 후원자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후원금을 내면서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관행처럼 된다면, 후원금 제도가 자칫 이해관계가 맞물린 '로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정보공개를 신청해 입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먼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난해 500만원을 후원한 정명철 이테크시스템 대표이사는 직업란에 '사무관리직'이라고 표기했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에게 200만원을 후원한 최동희 KTB투자증권 부사장도 '회사원'이라고 적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7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으로 전체 평균의 두배에 달하는 3억4858만원을 후원 받았다. <그래픽=뉴시스>
◆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 직업란에 ‘자영업’..김동길 경인양행 회장·김홍국 하림 회장은‘회사원’
오제세 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동길 경인양행 명예회장과 민병두 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주원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역시 직업은 '회사원'으로 돼있다.
이 밖에 '회사원'으로 기재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450만원을 후원했으며, 박장원 두산그룹 회장 또한 '회사원'으로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후원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손 회장의 직업란에는 '자영업'으로 적혀 있다.
또 정몽윤 현대해상 화재보험 회장은 '보험사'로 정진석 한국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으며, 윤상현 한국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봉상 전 삼립식품 부회장의 경우 주소, 직업란이 비워 있는 공란이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나경원 한국당 의원에게도 각각 200만원을 후원했으며 김 대표의 직업란에는 '회사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장병원 민주평화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구자철 예스코 회장, 최경환 한국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역시 '회사원'으로 표기돼 있다.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2026-01-28 11:18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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