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감추고' '직업 바꾸고'…'몰래 후원' 성행
정치인 고액 후원자들, 신분 드러날까 기록 안해
회장·대표·유력인사, ‘사무직’‘자영업’으로 기재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후원금을 내면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몰래 후원'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직업란에 '사무관리직',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표기했으며 공란으로 둔 경우도 있었다.
국회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 '사무관리직', '회사원', '자영업'으로 표기…대부분 신원 숨겨
정치 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1년에 총 2000만원, 한 의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하지만 고액 후원자(연간 300만원 초과)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은 쉽지 않다.
후원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신분을 제대로 기재하는 후원자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후원금을 내면서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관행처럼 된다면, 후원금 제도가 자칫 이해관계가 맞물린 '로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정보공개를 신청해 입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먼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난해 500만원을 후원한 정명철 이테크시스템 대표이사는 직업란에 '사무관리직'이라고 표기했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에게 200만원을 후원한 최동희 KTB투자증권 부사장도 '회사원'이라고 적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7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으로 전체 평균의 두배에 달하는 3억4858만원을 후원 받았다. <그래픽=뉴시스>
◆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 직업란에 ‘자영업’..김동길 경인양행 회장·김홍국 하림 회장은‘회사원’
오제세 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동길 경인양행 명예회장과 민병두 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주원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역시 직업은 '회사원'으로 돼있다.
이 밖에 '회사원'으로 기재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450만원을 후원했으며, 박장원 두산그룹 회장 또한 '회사원'으로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후원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손 회장의 직업란에는 '자영업'으로 적혀 있다.
또 정몽윤 현대해상 화재보험 회장은 '보험사'로 정진석 한국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으며, 윤상현 한국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봉상 전 삼립식품 부회장의 경우 주소, 직업란이 비워 있는 공란이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나경원 한국당 의원에게도 각각 200만원을 후원했으며 김 대표의 직업란에는 '회사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장병원 민주평화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구자철 예스코 회장, 최경환 한국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역시 '회사원'으로 표기돼 있다.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2026-02-03 12:37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2026-02-03 17:0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