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약화시킬 필요 있다는 데 의견 모아"
[뉴스핌=조현정 기자] 바른미래당은 6일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형태는 대통령제로 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박주선(왼쪽)·유승민 바른미래당 초대 공동 대표. <사진= 뉴시스> |
김 원내대변인은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헌법의 권력 구조 개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떤 권한을 어떻게 축소시킬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오늘은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처럼 가서는 안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큰 원칙만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은 각 당 원내대표 간에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바른정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선출시 결선 투표제 도입 ▲권력 기관장은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동의 통해 임명 ▲비례성 강화 원칙에 따른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헌법 전문에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명시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