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당정, 세계무역기구(WTO)에 GM 제소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2월23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02월23일 15:27

당정 "재무실사 진행, 경영정상화 방안 제출 독촉"
민주당, 통상대책특별위원회 출범..."정부 뒷받침"
추미애 대표 "원칙 지키고 국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경제통상현안 당정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GM(제너럴모터스)을 제소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GM 문제를 포함, 미국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키 위한 당내 통상대책특별위원회(통상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통상 현안 당정회의에서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익표 민주당 통상대책특별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반무역주의가 양국간 통상 마찰을 증가시켰다.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당은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와 국익보호의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현장에서의 노력을 주문했다"면서 "대미 수출 차질로 인한 국내 업체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GM 사태에 대해선 정부가 GM에 제시한 3대 협상원칙을 지키고, 정부와 GM의 협상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3대 협상원칙은 Δ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Δ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Δ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 마련 등이다.

홍 위원장은 "정부는 GM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받기로 했다"면서 "재무적 실사도 GM 측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모두발언을 통해 원칙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미 통상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면서 "통상문제는 안보문제와는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하는 만큼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GM사태와 관련해서도 전 부처와 합동으로 GM에 대한 협상과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